충북도 “꽃동네 지원비용 부담된다”

     정부가 부담해오던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충북도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이후 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조치 이후 꽃동네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은 2009년 132억 원에서 2010년 126억 원, 올해 155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방사업으로 넘어오기 전인 2004년까지 재정 지원금의 70%를 정부가, 나머지 30%를 도와 음성군이 부담했으나, 지방이양 후 정부와 지자체 부담비율이 바뀌었다.

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 지원금이 큰 부담인데다 꽃동네 입소자 2053명의 81%가량인 1659명이 타 시·도에서 온 장애인 등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도와 음성군이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복지시설 국비 지원금의 지방이양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3개 생활시설(장애인, 부랑인, 정신) 사업의 조기 국고보조 환원 △전국적인 시설성격을 갖는 시설에 대한 특별사회복지시설로 분류 및 전액 국비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의 국비사업으로의 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로 조성하는 추세로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사회복지시설로의 분류 및 국비지원 확대는 2005년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