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직선제 단계적 폐지키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 공모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여 국립대 구조개혁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

방안에 따르면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43개 국립대 중 40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거 과정에서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이 형성되고 단과대별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 먹기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올해 초부터 직선제에서 총장 임명방식으로 변경된 단과대 학장·학과(부)장 임용방식도 공모제가 도입된다. 이는 총장 직선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과장을 총장이 임명하면 총장의 논공행상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4년 단위 성과목표를 세운 뒤 1년 단위로 성과실적을 평가받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적용된다.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계속된다.

학령인구 감소 현실화에 대비해 교대를 일반대와 통합하는 교대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인근 지역 국립대 3곳 이상이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의 연합대학 운영도 검토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