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말까지 통합 기준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해온 개편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기준을 설정했다. 개편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의결, 공표할 예정이나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위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인구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이다. 또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이면 통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충남 5개, 충북 2개 시군이 통합대상이다. 인구와 면적 모두를 충족하는 통합대상은 충남 계룡시 등 3개 시군이다.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력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 지자체가 포함된다.
통합기준이 공식 발표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통합 이슈가 급부상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통합의 필요성과 선호 시군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군 통합은 매우 지난한 문제다. 정부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 통합에 나섰으나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의 통합만 성사됐을 뿐이다. 청주 청원은 세 차례나 통합 단계에서 무산됐다.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개편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갈 길이 험난하다.
시군통합의 목적은 효율적 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지역마다 나름의 문화와 역사가 있어 인구나 면적과 같은 계량적 수치로 재단하기도 힘들다. 정치권의 이기주의는 시군 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다. 어떤 경우든 인위적 통합 시도는 경계할 일이다.
정부는 2013년 6월까지 시군을 통합하고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합시에서 치른다는 방침이다.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개편위에 건의하도록 돼 있다. 정부 일정대로 행정체제가 순조롭게 개편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