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을 퇴출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평가지표가 공개되면서 교육여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키 위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방식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위는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수준 등 세부적인 평가지표와 가중치 등에 대해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대학구조개혁위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별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통합해 하위 10%를 먼저 선정하고,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다시 5% 내외를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종 교육지표에서 드러나듯 전반적인 교육 여건 면에서 수도권 대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졸업생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평가지표에서 수도권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 비수도권 대학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에서 사용했던 그룹별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의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로 나누거나 재학생 수에 따라 대규모(1만 명 이상)와 중·소형(1만 명 미만)으로 분류해 평가, 선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경쟁력 면에서 아직은 수도권 대학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이 자칫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