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新빈곤층 찾아 발로 뛴다

     충남도가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새롭게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한 소외계층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의 테두리에 있었던 기존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8일 시·군 복지담당자,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新)빈곤층(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가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빈곤층이 늘고 있고 이들의 생활고도 가중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기초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나 요금을 못 내 수도·전기·가스 등이 끊긴 가구, 교육·보육비 장기 미납 가구 등 비수급 빈곤층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오는 2월까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급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후 주기적(월별)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등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이들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도 서류행정에서 발품행정으로 변화된다.

도와 시·군은 이날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지원, 보건의료, 한부모 가족 등 6개 분야 21개 복지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최종 수혜처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꼼꼼히 살펴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오는 3월까지 두 달 간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앞서 이완구 지사는 “신빈곤층 생활안정대책은 사실상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적 제한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찾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내 일,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정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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