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서는 학부 정원을 1.5~2명 줄여야 한다.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일반·특수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고, 2명 줄이면 전문대학원 정원을 1명 증원할 수 있다. 대학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막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을 정해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원, 교지, 학교 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확보 기준을 100% 충족해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병행하는 ‘학부-대학원 상호조정’ 조항이 추가로 신설, 적용된다.
단 이 조항은 교원 확보율이 65% 이상, 최근 4년간 학부 재학생 충원율이 95%이상인 대학에만 적용된다.
교과부가 대학원 정원 기준을 보완한 것은 내년 보건의료학과 인원 배정 대학·전문대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정원 축소를 유도해 학부 정원을 3000명 가량 줄인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79개 일반대학중 167곳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 중이며, 한 해 석사 2만 9487명, 박사 9859명을 배출했다.
지난 2000년 10만 4905명 이었던 대학원 정원은 2005년 11만 8932명, 지난해 12만 6745명으로 연 평균 2%가량 늘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박사 과정 설치기준을 강화해 ‘학위 남발’을 줄이기로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