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도시철 2호선 반대를 위한 연대를 타 자치구에 건의한 대덕구 공문의 일부분. | ||
대전 대덕구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 타 자치구와 연대해 대전시 추진 계획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대덕구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접 타 자치구 자생단체 회원들을 비밀리에 만나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시 계획에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가 서·유성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됐으며, 대덕구는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변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 뜻으로 의견을 모으자'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타 자치구에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덕구 교통팀이 당시 작성한 공문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의 중순환형 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 뜻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며, 같은 의견을 한 뜻으로 모아 대전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건의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덕구 간부급 공무원들은 또 대덕구민발전위원회와 함께 타 자치구 자생단체 회원들을 초청,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서 시의 도시철도 추진계획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플래카드를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시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공직자로서 할 수 없다'며 대덕구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덕구는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철도 업무에 관여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혈세를 불법으로 집행한 데 이어 구 소속 공무원들이 시 추진사업에 조직적으로 연대해 반대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규모 줄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산하 공사·공단 및 5개 자치구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덕구를 비롯 서구와 유성구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구나 유성구 등도 불법 플래카드가 게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 특정 자생단체에 지원해 이뤄진 사안은 아니었으며, 대덕구가 주장하는 보복·표적감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전후로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산하 공사·공단 및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