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사개특위 배제 강력 반발

     국회 원내 3당인 자유선진당이 국회 특위 구성에서 배제되는 등 18대 국회 막바지에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단단히 겪고 있다.

8일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잇달아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선진당 의원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비롯해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국회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특위 시한이 만료돼 8월 임시국회에서 재구성이 예정돼 있다.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독립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고 있어 여야가 촉각을 세우는 특위로 임기가 만료된 특위는 선진당 등 군소 야당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 특위를 잠정 구성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4명, 총 8명으로 특위 구성을 합의한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진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선진당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를 만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의석수를 생각하고 정치도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고 민주당 김 원내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40여 명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합의가 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합당하다고 보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진당의 이 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에 선진당 의원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 수가 늘어날 경우 의결이 쉽지 않은 점을 들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다시 한번 의논하겠다”고 의례적인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별로 최소한의 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해) 빨리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비교섭단체 배제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