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한 논란만 야기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대학의 통합 논의가 다시 거론되면서 과학계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논의마저 정부 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일선 연구현장의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수산개발원의 통합 방안은 지난 4일 해양연과 해양대의 두 기관 통합으로 범위가 좁혀졌다가, 지난 주말에는 다시 해양대마저 제외하고 해양연만으로 해양과기원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정책 일관성에 있어 헛점을 드러냈다.
8일 과학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 해양연을 방문해 해양연 주요 보직자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논의되던 수산과학원과 해양조사원, 기상연연, 지질연 등의 해양관련 기능을 제외한 해양연과 해양대, 해양수산개발원의 통합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열린 질의 응답에서 해양연측 참가자는 “해양대의 교육기능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극히 일부분으로 통합 시너지가 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본전제의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연계하면서 연구교수로서 논문지도 등을 함께 하면 인력양성에 좋고, 우수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교수 직위와 정년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며 “또 해양연 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도 고려하고 국토해양부의 묶음예산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관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양연 관계자는 “해양연은 박사학위자만 300여 명인 해양 종합연구기관이며, 지난 30년 이상 노하우를 축적했는데, 이를 해양과인이 40명도 안되는 해양대 산하 연구소로 만들면 국가적 손해”라고 받아쳤다.
이후 교과부측은 해양연 단독의 해양과기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극지연구소를 해양과기원에서 분리해 독립화하거나 다른 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내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해양연 관계자는 “해양연 통폐합 문제는 내부 구성원의 90%가 반대의사가 분명히 하고 있고, 부산 등 타 지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금 해양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출연연의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너무 앞뒤가 안맞고 어떻게든 출연연을 구조조정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어떤 논의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와 분석을 통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