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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대덕특구지원본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 추진계획 관련 토론회에서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과학벨트 추진계획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대현 교과부 과학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은 “과학벨트 예산의 총량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재정당국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 분배에서는 과학벨트 추진 일정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 기획조정과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매입비 문제와 관련해 “부지매입비는 국과위의 종합 계획에도 포함이 안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책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과학벨트는 국가와 지자체, 시행자가 같이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 종합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아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정부의 과학벨트 예산 편성과 세부 계획에 대한 과학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당초 4200억 원 이라는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준 것은 교과부와 국과위가 과학벨트를 대하는 방향성에서 엇박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내후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런 예산을 연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종득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부지매입비는 물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예산은 누가 마련하는 것이냐”며 예산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얼마전 대전을 찾은 김창경 교과부 차관도 내년 예산 4200억 원을 얘기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반토막이 났다”며 “게다가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조차 반감한 것은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