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도발' 야욕이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1일 울릉도 방문 시도가 무산되기 무섭게 이튿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예정대로 발표하는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백서에 담긴 독도 기술은 그 자체로 새로울 게 없지만 양국 간 긴장도가 높아진 현 국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고착화하고 자국 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일본 조야(朝野)의 '총체적'인 독도침탈 야욕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방위백서 발표는 일본 정치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흐름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에 이어 독도 문제를 행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일 우호관계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확전을 경계하려는 '로키'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위백서 발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수위를 한 단계 격상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년의 당국자 명의 논평을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대체하고 초치 대상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에서 정무공사로 격상했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을 둘러싸고 한국 내 대일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일본 측이 방위백서 발표를 강행함에 따라 현해탄의 긴장 파고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의 대응방향에 따라 갈등의 수위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