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일 2012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과학벨트 예산 4100억 원 중 2000억 원이나 낮은 2100억 원만 배정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25개 연구단 관련 예산으로, 교과부는 1개 연구단마다 130억 원씩 32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과위는 이를 평균 64억 8000만 원으로 낮춰 1620억 원을 배정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설계비와 공사 계약료 400억 원은 절반도 안되는 150억 원으로 줄었고, 주요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는 460억 원 가운데 상세설계비 290억 원만 반영됐다.
국과위는 “기초과학연구원의 25개 연구단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할 때 4100억 원의 예산은 너무 많다고 판단해 실제 소요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과위측은 연구단이 사실상 내년 6월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제 활동하는 기간인 6개월 예산만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 의지를 의심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개 연구단 지원예산이 당초 예정보다 달라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특히 과학벨트 거점지역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에 대해 당초 예정보다 대폭 축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과학벨트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과학벨트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과위는 내년도 정부 R&D 사업 총 예산으로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과 미래성장동력, 기초과학 등 366개 사업에 10조 655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국과위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내달 말 전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며,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