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출동 ‘소극적’

     지난 해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가 무려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고 사고 당사자 역시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이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각종 보험사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이 경찰 신고 사고 외에 보험 및 공제조합 등 사고를 포함하는 2010년 전체교통사고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총 3만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62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경찰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지난 한 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경찰 통계는 8571건.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3만 103건과 4배 가까운 차이다.

전체 교통사고와 경찰 교통사고 통계는 부상자 수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해 충북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4만 9282명이지만, 경찰 통계는 1만 403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3배 이상 벌어져 있다.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경찰 조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은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각종 보험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충분히 자해공갈 같은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경찰 통계가 차이를 보이면서 고의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2만 6754명에서 2007년 3만 922명, 지난해 5만 499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금액도 2006년 1780억 원에서 지난해 3467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모든 사고에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더라도 인사사고 만큼은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교통사고도 줄고 보험사기도 줄일 수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잘못된 도로교통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경찰 등이 연계해 정확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