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지방의료원은 의료 소외 지역과 빈곤층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돼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면서 의료원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극빈층 환자들의 의료안정망 역할,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보건사업 수행 등 공공병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의료에 따른 수익구조는 경영악화를 초래했으며, 현재 충남 4개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약 331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료원이 단순한 병원이 아닌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충청투데이는 4회에 걸쳐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
지방의료원은 일반 회계기준에 따르면 적자병원이다.
충남도내 4개 의료원 중 지난해 적자를 면한 의료원은 서산의료원뿐이며, 천안의료원은 만성적 경영적자, 공주의료원은 5년 연속 적자, 홍성의료원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무는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충남 4개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약 33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을 일반 민간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이다. 그동안 지방의료원은 도립 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공공성’ 기능을 담당해 왔다. 지방의료원은 첫 번째 역할은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 극빈층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안전망이다.
또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일반 건강보험 환자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농어촌지역 또는 산간지역의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방역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사업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함으로써 민간병원의 진료비 인상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료환자 진료에 대한 진료비 적자, 분만이나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도내 4개 의료원의 급여환자비율은 평균 15%였으며, 흑자를 본 서산의료원(8%)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의료원의 급여환자비율은 16~20%를 차지했다.
또 충남도내 의료원을 이용한 의료급여 환자는 총 15만 9588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진료비 차액은 7억 8000여만 원이었다. 이처럼 지방의료원 적자의 상당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과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방의료원이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정적 평가들이 존재하는 것은 경영수지 측면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원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보인다. 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충남은 천안의료원이 약 45%로 가장 의존도가 높고,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순이다.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진료비를 인상한다면 국민들은 세금과 높은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민은 깊어 간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