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2만 여명의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중 점심을 굶게 생겼다.
학기 중엔 4만 여 명이 무료 중식지원을 받은 반면, 방학 중에는 1만 80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됐기 때문이다.
특히 방학 시작과 함께 중식지원 주체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 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기댈 곳을 잃었다.
19일 대전시·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기 중 4만 1828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한 반면, 시는 현재 1만 8100명의 중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68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던 학생 중 절반가량은 방학 시작과 함께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부모 이혼 및 실직자 증가 등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추산하면 방학 중 결식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학 중 중식 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교육청 주관에서 시 주관으로 전환되는 기형적인 급식지원 체계를 들고 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기초수급자를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 아동 등으로 한정, 지원 대상 인원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열악한 재정형편 상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입장에서 중식비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점도 지원 대상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9억 여 원의 국비 지원도 아직 소식이 없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 상 학기중과 방학 중, 중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중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중식지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최근 방학이 시작된 가운데, 시와 시교육청이 아직도 중식지원 대상 학생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급식 사각지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중식지원 담당자는 “교육청 측의 통보를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구 자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중식지원은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은 물론 선정 학생들까지 파악해 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학생 2만 7000여 명의 중식을 지원할 수 있는 11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 총 지원 대상자 3만 여 명(지난해 기준) 중 3000여 명 정도만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