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간 통폐합이 주목을 받고있는 가운데 몇 년간 진행됐던 국립대 통합작업 결과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직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구조조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통합된 국립대는 충주대(청주과학대와 통합)를 비롯해 전국에 9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7곳은 합쳐지기 전보다 학생은 줄어든 데 비해 직원은 거꾸로 늘어 구조조정이 겉돌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까지 18개 국립대가 9개로 통폐합되면서 학생은 줄었지만 직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가운데 충주대를 포함한 7개 대학의 직원은 지난 2010년 말 2462명으로 통합 전보다 오히려 35명이 증가했다. 2006년 청주과학대와 통합한 충주대는 지난해 말 현재 직원이 111명으로 통합 전 두 대학의 직원(97명)보다 오히려 14명이나 늘었다.
2005년 천안공대와 통합한 공주대도 6명, 2006년 삼척대와 합쳐진 강원대는 4명이 각각 증가했다. 당초 통합 취지에 걸맞게 직원을 대폭 줄인 대학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합된 국립대들은 구조개혁 사업비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한 국립대들은 정부가 이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2011년 지원한 사업비(2136억 원)중 45억600만 원이 간담회 경비 등 구조개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목적외 사용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는데도 일부만 회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