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가 전국 30개 대학에 포함돼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감사내용과 목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충북대나 감사원 관계자 등이 밝힌 표면적인 감사목적은 부실 사립대 감사를 진행하기위한 기준마련을 위한 표본조사다. 말 그대로 '예비조사'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성격상 대학구성원들도 감사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때 그때마다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감사기간은 다소 길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 기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비조사'라는 성격과 달리 지난 해 크게 올라간 연봉(?)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충북대는 교수연구비와 직원 과제연구비 등을 인건비에 포함시켰다. 다른 대학들은 기성회 수당 등으로 계상한 반면, 충북대는 이를 인건비에 포함시켜 연봉이 오른 경우가 됐다.
이같은 이유로 충북대는 내년 예산 3.5% 삭감이라는 불이익(패널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상분 자진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동참 분위기가 적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30개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재정운용실태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의 30개 대상대학은 10여 명씩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대학본부와 재정 운용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재정내역에 대한 감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는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교비회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대학의 예산배분과 집행,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이 충북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충북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은 향후 등록금 감사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등록금 전환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사립대나 지난 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일부 사립대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인 상태다. 물론 이들 대학의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상 크게 위축돼있는 상태다. 홍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