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충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충남도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갈 길이 멀다.

도의회의 경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도 본청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등 6명은 충남도청을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인사담당을 비롯해 지방분권업무담당, 의회협력담당, 도의회 사무처 등 10여 명이 참석해 도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문제를 비롯해 의원들의 도덕성,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도 본청 의회협력담당 측과 도의회 사무처 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며 이견을 보였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보다 충실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선출직 지방의원의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과 시행령 등 의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좌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선 권한위임·후 자질향상’이 골자다.

반면 도 본청 의회협력담당의 경우 인사권 독립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으로 도의회 사무처와 온도차를 보였다. 의회협력담당은 도의회에 인사권 독립을 인정할 경우 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75명으로 승진 등 인사 상 운영에 난맥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도와 의회사무처 간 인사권이 분리될 경우 오히려 양 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번 회의에 도와 도의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남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게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강한 단체장과 약한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지방의회에 예산감시권을 비롯해 청문회 등을 도입하는 등 정책 결정권 강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총괄·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