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敎權)'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부모에게 '화(禍)'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도 좋지만 교권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교육계는 입을 모은다. 또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편집자



지난 달 3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핸드폰과 관련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생이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해 이 학생은 현재 wee센터(감성소통공간)에서 전문심리상담사와 심리 치료중이다.

지난 해 11월 제천의 한 고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중 떠들다 교사의 제지를 받았지만 여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결국 처벌됐다. 학생들의 교사 무시나 심지어는 폭력행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추락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은 간접체벌로 체벌의 수위도 내려갔지만 이마저도 학부모의 항의 전화나 방문, 욕설, 행패에 손찌검도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사례들은 각 학교들이 문제화되는 것을 꺼려해 쉬쉬하고 넘어가 교육청에 보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몇 년전에는 옥천에서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는가하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한 학부모에게 끌려가 무릎이 꿇리고 사과하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돼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교권 추락과 관련해 최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권수호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이 교육감은 "교권이 학생 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되며 어떤 이유에서도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교권 확립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김돈영 장학관은 "현재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고 수업방해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오죽하면 교사들이 생활부장 맡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초중고 생활부장회의를 소집한 상태"라며 "전보다 더 생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도 김 장학관은 "학부모의 욕설, 행패, 심지어는 손찌검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교권확립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교권수호 분위기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도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교총은 "충북도교육청이 '교권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교단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교권이 학생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적극적인 지도없이 의무감에서 학생을 대한다면 교육은 희망이 없다"며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등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의 강력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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