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형硏 개편 ‘채찍질’ 속도조절 ‘절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출연연 간의 연구분야 중복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출연연들에게 오는 11일까지 개편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출연연들은 서로 간의 연구분야 구분 등을 논의할 시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연들조차 단 한 번도 서로 공식 논의를 갖지 못한 채 개편안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연구분야 중복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4일부터 유관 정부부처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편 실무추진단을 통해 중복 과제를 비롯한 개편안 평가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내달 있을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형편이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평가 기간은 불과 3일 내외로 알려졌다.

때문에 마감 시간이 긴박한 상황에서 출연연들은 장래성이 확실하거나 목적 달성이 수월한 연구분야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적지 않은 연구내용 중복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

출연연 관계자는 “복잡한 연구과제를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검토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때문에 당락에 따른 출연연들의 불만과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연구과제 중복 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통 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을 묶어 한 기관에 주고, 다른 기관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