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형연구소 개편 억지춘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에 대한 자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출연연 스스로 구성하는 자율적 개편이라고 하는 반면 출연연들은 정부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적지 않게 안고 있다는 것.

지난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실무자와 함께 대전을 방문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이번 개편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연구역량 유실을 방지하고 출연연의 지속적인 자율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제약조건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기관 조직은 기관장과 구성원이 알아서 그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다소 미흡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출연연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개편안을 준비 중인 출연연들의 입장은 자율성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갑자기 제기된 강소형 연구소 개편안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은 물론 제출안이 정부 심의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이번 개편안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출연연은 당장 연구비 확보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안을 반려할 수도 있다고 한 만큼 우선 정부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 말대로 이번 개편이 진정 출연연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게다가 이번 강소형 연구소 개편이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출연연 구조개혁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첫 단추를 섣불리 끼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향후 출연연 구조개혁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며 “이처럼 급하게 추진되면 출연연 간 연구 중복이나 누락 등에 대해 재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