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경찰 반발 확산

     최근 도출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일선 수사 경찰들이 긴급토론회를 잇달아 열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런 반발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28일 오후 7시 대전역 창의실에서 수십여 명의 수사 및 형사 경찰과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전지역 경찰관은 물론 전주, 대구, 부산 등 각지에서 모인 경찰들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5일 충북에서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밤샘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참석자들은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 시 수사여건 변화, 수정 방안과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합의안 내용 중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이 검찰 권력 만 강화시켜 줄 것이란 문제점을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회는 대전경찰청 A 수사관이 내부망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이뤄졌으며,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비슷한 형식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 A 수사관은 “토론회는 이번 합의안이 검찰 권한 만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개최하게 됐다”면서 “모든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된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