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유성기업 노사분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이 도출된다 해도 단순 권고에 그치는 수준으로 유성기업 노사가 거부할 경우 실천을 담보할 수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도가 유성기업 노사분규를 노·사·민·정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협의회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충남도는 27일 오후 4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올해 첫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유성기업 노사 대표, 노·사·민·정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유성기업 노사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론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와 대전·충남경영자 총협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경영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특히 노·사·민정 협의회에 박민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참석하게 된다.
노·사·민·정 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사·민·정 협의회에 대한 실효성과 진정성을 놓고 제기되는 의문도 크다.
도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유성기업 측에 노사타협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민·정 협의에 대한 도의 전문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 노·사·민·정 협의회는 지난 2000년에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협의 기구로 구성됐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내 노사분규를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해 다뤄 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노·사·민·정 협의회가 노사 대표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거나 일방적으로 활용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거나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 협의회 참석 예정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가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지 않고, 유성기업 문제를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충남도가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됐다”며 “유성기업 노사분규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문제로 조속히 정상화되는 마음으로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생산현장 일괄복귀를 주장하며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에 맞서 농성을 벌여 왔으며, 지난 22일에는 경찰과 또다시 충돌해 경찰 108명과 노조원 10여명이 다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그러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이 도출된다 해도 단순 권고에 그치는 수준으로 유성기업 노사가 거부할 경우 실천을 담보할 수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도가 유성기업 노사분규를 노·사·민·정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협의회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충남도는 27일 오후 4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올해 첫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유성기업 노사 대표, 노·사·민·정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유성기업 노사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론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와 대전·충남경영자 총협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경영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특히 노·사·민정 협의회에 박민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참석하게 된다.
노·사·민·정 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사·민·정 협의회에 대한 실효성과 진정성을 놓고 제기되는 의문도 크다.
도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유성기업 측에 노사타협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민·정 협의에 대한 도의 전문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 노·사·민·정 협의회는 지난 2000년에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협의 기구로 구성됐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내 노사분규를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해 다뤄 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노·사·민·정 협의회가 노사 대표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거나 일방적으로 활용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거나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 협의회 참석 예정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가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지 않고, 유성기업 문제를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충남도가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됐다”며 “유성기업 노사분규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문제로 조속히 정상화되는 마음으로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생산현장 일괄복귀를 주장하며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에 맞서 농성을 벌여 왔으며, 지난 22일에는 경찰과 또다시 충돌해 경찰 108명과 노조원 10여명이 다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