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의원 282명 명의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7월 초부터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범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부실 은폐 및 구명 로비 개입 의혹 등도 조사범위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조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를 구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부터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대상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본회의 국조 계획서 채택과정에서 진통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7월 초부터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범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부실 은폐 및 구명 로비 개입 의혹 등도 조사범위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조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를 구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부터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대상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본회의 국조 계획서 채택과정에서 진통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