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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재정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평균 51.9%에 비해 19.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3.7%와 비교해서도 1% 포인트 하락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로, 최근 7년간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31.4%, 2004년 31.3%, 2005년 31.7%, 2006년 31.3%, 2007년 33.3%, 2008년 34.2%, 2009년 33.3%, 2010년 33.7%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평균(51~57%대)에 한참 밑돈 수치다. 전국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지난해 85.8%에 비해 4.5%포인트 상승하며 90.3%를 기록하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기도가 72.5%로 뒤를 이었고 인천광역시 69.3%, 울산광역시 69.1% 등의 순이었고, 전남도가 20.7%로 가장 낮았다. 충북은 16개 시도 중 10번째를 기록했다.
인근지역인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56.3%보다 0.9% 포인트 상승한 5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충남도는 35.4%로 작년 36.6%보다 1.2% 하락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작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면서 3년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2003년 56.3%에서 2004년 57.2%로 상승했다가 2005년에 56.2%로 내려온 이래 2006년 54.4%, 2007년 53.6%으로 하락했다.
2008년에는 53.9%로 조금 올랐지만 2009년 53.6%, 2010년 52.2% 등으로 다시 미끄러져 내렸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