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란 대명제 아래 서산·태안지역 주민들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으로 이 같은 대형사업이 도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가로림조력발전㈜이 도에 협의를 요청한 산지전용협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지전용협의는 가로림만 해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인근 석산을 채취하도록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조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적 과정 중 하나이다.
충남도가 여전히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행정적으로는 이미 개발 단계를 밟고 있어 가로림만 보존 의지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지전용협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토석 확보를 위해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일원 25만 570㎡ 규모의 지역에서 토석 채취가 가능해지며, 가로림만 인근 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된다.
도는 태안군과 서산시에 산지전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태안군으로부터 석산개발 시 소음, 분진, 오수 등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그러나 도가 발전소 개발 방향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행정적으로 정부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연합 의장은 "도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지 개발 절차를 하나 하나 협의·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가 분명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행정적으로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 충남도의 가로림만 보존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비난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개발에 관여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도가 조력발전소 개발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건의해도 최종 판단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며 "정부의 의지대로 개발 절차에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조만간 도의 의견을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정부가 서산 가로림만 일원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520㎿ 조력발전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방조제 등 시설을 건설할 경우 갯벌과 어장의 피해가 예상돼 지역민이 강한 반발을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