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강소개편, 과학계 뒤숭숭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분야 별 강소연구소로 편성하는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과학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지난해까지 논의되던 출연연 법인 단일화처럼 큰 틀의 지각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으로 끝난 수 차례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시도를 다시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각 출연연의 법인이 유지되는 것을 근거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내부 조정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법 개정까지 요구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연구소장의 권한이 프론티어사업단장 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과거 출연연 거버넌스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넘어가는 일련의 흐름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마련하다가 내년 대선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번 조직개편이 큰 틀의 지배구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정부가 이번 조직개편을 동력으로 지배구조 변화를 다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근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을 통합해 국과위에서 관리해야 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어떤 식으로든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얼마전까지 출연연 단일법인을 추진하다가 힘이 부족했던 정부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거버넌스를 다시 확대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밑그림 그리기와 연계한 새로운 개편 가능성도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각 출연연 원장들과 이번 조직개편 등 과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