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에 국고지원않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선(先) 부실대학 구조조정, 후(後) 대학 재정지원' 방침에 합의했다.

교과부는 16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15일 만나 "부처 간 유기적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합의는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두 부처가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1조 5901억 원(교과부 1조 1401억 원, 지경부 4500억 원)으로 전체 대학 지원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 23개를 대출제도 이용 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