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바꿔주세요”

     최근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선 소방관들 사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력난, 장비 노후화 문제가 연일 대두되고 있지만 한정된 지자체 예산으론 사실상 해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전국소방발전연합회(이하 소방연)는 지난 1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신분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분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은 16일 현재 모두 467명이 참여해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응답자가 93%, 현재대로 유지하다는 의견이 6%로 절대 다수가 전환 의견을 밝혔다.

소방연에 따르면 현 소방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구조로 소방방재청 등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속해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낮고 인력과 장비 충원이 쉽지 않아 신분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제주·경북 등 지자체에서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재난유형이 대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현 소방조직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이중적 지휘를 받는 구조로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필요한데다, 서로 지시사항이 다른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 수는 소방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지만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합리적 인력증원이 불가능해 3교대 실시율이 최고 100%와 최하 28.8%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소방연 관계자는 “지방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 만들어진 세금이지만 이 중 25%만 소방시설에 투자되고 있어 국세로 전환해 소방장비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10년 간 정부지원 소방예산은 전체 1.7%에 불과하지만 OECD 국가 평균 지원율은 67%에 이른다”며 지원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전지역 일선 소방관은 “공무원 총 정원제로 인해 소방공무원을 늘리려면 일반 공무원 숫자를 줄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한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경찰과 같이 타지역 전출이나 순환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높여 열악한 처우개선과 노후장비 교체 등의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것”고 의견을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