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강소형 연구소로 구성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대덕특구를 비롯한 과학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5일 각 출연연 선임부장급을 대상으로 출연연의 강소형 조직 구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도출된 기본 방향은 출연연을 미션에 따라 고유 핵심 연구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성이 강하고 창의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연구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강소형 연구소는 특정 전문 영역에서 수월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식과 정보 흐름이 용이하도록 인력 유동성과 개방성을 보장해 하부 조직의 신설이나 개폐가 자유로운 혁신지향형 네트워크 연구그룹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 명칭은 가능한 해당 연구소의 구체적인 임무를 반영하고, 인적 규모는 100명 전후로 구성되며 항공우주연구소 등 정부공공분야는 200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조직 유형으로는 기술분야와 투자영역에 따라 사업단 형태의 스피드형, 10년 이상 정부 지원이 필요로 하는 스타(STAR)형, 공공연구분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공공분야 전문연구소 등을 예로 삼았다.
국과위는 이번 방안 추진을 출연연 사업분석, 기관별 발전 로드맵 수립, 강소형 조직화 로드맵 평가에 따른 지원 등 3단계로 제시했다.
출연연 조직간의 연계성 검토와 연구영역 조정방안을 마련한 뒤 강소형 연구소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및 선진화 추진 대상을 확정한다는 것.
국과위는 이번 방안의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각 출연연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연구 일선에서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자칫 이번 방안이 기존 출연연 내부에도 벽을 만들어 갈수록 강조되는 융복합 연구 필요성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
이번 방안이 알려지면서 연구원들은 물론 일부 출연연 원장들 사이에도 반발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출연연 연구원은 “지난해까지 융복합을 강조하며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다시 연구소 단위 개편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대한 해석이 어떻든 계속되는 조직개편 논란은 연구원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