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반값 등록금’ 의지 있나?”

     국회는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교과위에선 반값 등록금 현실화 방안이 집중 거론됐고 정무위에선 저축은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반값 등록금 해결 방안 등에서 서로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있어 상임위에서 공방전도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교과위에선 대학등록금 완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 언급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 을)은 “어제 청와대에서 돌연 반값 등록금 대책을 천천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 개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운운하며 다른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도 “대통령 발언은 국회의 반값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반값 등록금 정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은 “자꾸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 등록금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끝날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최근 등록금 대책을 변경하던데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토의하라는 게 취지 아니겠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은 “우리도 공청회 개최에 찬성한다”면서 “여야 협의체 구성을 하자는 제안은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이미 내놓았던 것이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부산저축은행의 자산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저축은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시 처인구)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후 대주주로 참여해온 캄보디아 시엠리아프신국제공항 개발 사업권을 투자금액(1141억 원)보다 수백 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급히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영업정지 하루전날인 2월 16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관리해온 서울신용평가정보를 헐값인 159억 원에 팔기도 했다”고 자산 빼돌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하반기에 해결할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매입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에 대해 자구 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