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록금 인하 ‘공감’ 해결방안 ‘제각각’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여야는 대학등록금이 고액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서는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해 이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소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점진적인 재정확대와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등록금 인하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는 뼈라도 깎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결코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대학퇴출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재정투자를 촉구한 뒤 "반값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통한 등록금 부담 반값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한나라당 정책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1000만 원에 근접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면서 “정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끌 생각만 하지 말고 이들의 이유있는 항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어 “등록금 문제는 정략적인 발상으로 졸속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인 재원대책,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융통성 있는 이자적용,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 대학 수업료 원가 등 여러 사안과 함께 총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한 뒤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기부금 입학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경감과 관련, “부담 경감을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함께 강도높은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학 구조조정 관련법의 통과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