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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 전경모습 |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는 3만 7648㎡(1만 1300평)의 부지에 4~5층 건물 10개 동, 174세대 규모로 지난 1979년 첫 준공 이후 198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조성됐다.
당초 해외 유치과학자 숙소로 개발된 이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시설 노후에 따른 재개발 논의가 본격 거론됐다.
그러나 재개발 업자의 사업 세부계획 부재 등에 따른 유성구청의 건축 허가 취소와, 이를 둘러싼 행정, 민사 소송이 잇따라 전개되면서 공동관리아파트는 대덕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게다가 공동관리아파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7개 출연연의 공동 소유인 탓에 의견 수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분 보유 출연연들은 지난 2004년 매각으로 의견을 모아 이를 추진하다가 요건상의 이유로 무위에 그쳤고, 2006년 다시 매각을 추진했지만 각 기관 간 의견 불일치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일부 출연연이 소유 세대에 대해 독신 직원과 외국 과학자 거주를 위해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면서 각 기관 간 이해관계가 더욱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출연연 관계자의 전언이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이미 공동관리아파트는 연구원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됐고, 빈집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행히 소송이 출연연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만, 사후 처리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재건축의 경우 각 출연연마다 시기를 두고 찬반이 나뉘는데다, 7개 출연연 공동 소유인 탓에 관련법상 요구되는 법인 수에 미치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매각의 경우에도 출연연법에 따른 매각 잉여금의 연구비 환원 등을 이유로 꺼리면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전시 역시 법률 규정과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동관리아파트의 재개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법규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