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은 7일 대기업과 부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301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시장과 자율, 성장, 감세, 대기업, 수출, 고환율, 저금리 등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 대기업은 3년간 71조 원과 수출 6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서민들은 자영업 위기, 일자리 감소,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증 등 빈익빈 부익부 민생파탄 양극화 심화 등의 결과만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10년의 경우 2007년과 비교할 때 대기업의 총자산 329조(55,6%), 토지자산 44.8조 원(115.1%), 사내유보금 24.7조 원(76.4%)가 늘었으나, 설비투자액은 15.1조 원(37.5%)에 불과했다”며 “대기업 법인세 경감으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감세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 의원은 감세정책과 관련, “2008년~2010년 부자 감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입 감소가 65.2조 원이고, 국가채무는 3년간 140조 원이나 늘었다”며 “이런데도 애완동물 진료비, 미용목적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비 등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또 오 의원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추경에 일자리 창출사업비 1.1조 원, 대학생 등록금 반값실현 5000억 원, 친환경무상급식 국고지원 1조 원, 구제역 대책비 1.3조 원 등 6조 원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