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무상급식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까지 광역자치단체와의 행정적인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들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원활하고 유기적인 시·구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덕구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해 대전시와 충남·북 등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역량을 모으는 와중에서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반면, 무상급식 시행과 도시철도 노선안 결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중에 따른 정치이슈화에만 함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급기야 ‘각종 현안을 쟁점화 해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시는 논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자치구의 원활한 시정협조를 촉구했던 대전시가 대덕구의 이러한 시정 발목잡기 행정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박상덕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김연풍 대덕구 부구청장을 집무실로 불러 무상급식과 도시철도 2호선 등을 두고 정치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데 대해 강력 경고하고, 더 이상 주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할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각종 현안을 두고 시와 자치구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방행정은 정도(正道)를 지켜야 한다”며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은 정도를 우선시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시 전체를 바라보고 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나 당론 등을 의식해 지역의 쟁점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데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게다가 노선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의 경우처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다, 동·중·서·유성·대덕구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대전시가 마치 특정 자치구를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통첩으로 풀이된다.
대덕구를 지나는 노선은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해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에 반영된 국철 노선을 보면 모두 15.65㎞로 동구의 10.49㎞나 중구 14.31㎞(15.4%)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덕구가 가장 소외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데 따른 해석이기도 하다.
실제,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지난 11일 ‘도시철도 2호선 주민설명회’를 갖고, “대덕구를 지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정확히 2.7㎞로 4.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2호선(안) 만을 예를 들어 ‘대덕구 소외론’를 주장했다.
또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3월 '과학벨트 사수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할 당시 대전지역에서 모두 103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대덕구 만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동구 10만 396명, 중구 11만 6000명, 서구 19만 9073명, 유성구 11만 3523명 등 자치구당 평균 10만여 명이 넘는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덕구는 타 자치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만 7000여명의 서명만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등에는 소극적이던 대덕구가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 변경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되는 과학벨트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대전시 전체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할 도시철도에는 지역이기를 앞세워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 행정을 지나치게 정치이슈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