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정책 대응 충북도 거북이걸음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한 추진팀 구성 등 충북의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때임을 강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방침을 선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신성장동력의 주축으로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를 제시하면서 “녹색 뉴딜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를 주축으로 추진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조율하는 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녹색성장 추진 의지에 각 지자체들은 각종 관련 시책과 대응책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면에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8%의 보급률을 이뤘고,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 대책인 ‘3G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G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특히 녹색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 및 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는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전남도 친환경 지역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친환경 농·축·수산업 기반 조성 등 역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정부의 입장 발표와 각 지자체의 빠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응팀 구성이 늦은 상태이며, 체계적인 녹색성장 대응추진도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정우택 지사도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국가 발전전략에 대응해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도의 대응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안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인 대응은 빨라야 올해 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경쟁 지자체들이 한참 앞서 간 후에 충북의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자칫 녹색성장 사업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추진팀은 조직개편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은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