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교육청에 담장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투명담장 설치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투명담장 설치 비용을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 이에 따른 반발이 우려된다.
22일 교과부·대전시·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담장 없는 학교에 높이 1.8m가량의 투명 담장 설치를 요청했다. 담장없는 학교는 현재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취지로 담장을 허물고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 측은 최근 들어 일반인들이 출입이 잦아진 데다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투명담장 설치를 통한 학생 안전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허문 담장을 사실상 다시 설치하는 것이어서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투명담장 설치비용은 수천 만 원 투입된다”며 “배움터 지킴이 및 CCTV설치로 학생안전 강화 방안은 이미 구축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교과부는 투명담장 설치를 학교안전실태 점검에 포함,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 및 일선학교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게 관련 예산을 떠넘길 심산이어서 빠른 시일 내 실현 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장을 철거한 후 학교를 쉼터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담장이 없어 학교 내부가 휜히 보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22일 교과부·대전시·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담장 없는 학교에 높이 1.8m가량의 투명 담장 설치를 요청했다. 담장없는 학교는 현재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취지로 담장을 허물고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 측은 최근 들어 일반인들이 출입이 잦아진 데다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투명담장 설치를 통한 학생 안전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허문 담장을 사실상 다시 설치하는 것이어서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투명담장 설치비용은 수천 만 원 투입된다”며 “배움터 지킴이 및 CCTV설치로 학생안전 강화 방안은 이미 구축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교과부는 투명담장 설치를 학교안전실태 점검에 포함,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 및 일선학교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게 관련 예산을 떠넘길 심산이어서 빠른 시일 내 실현 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장을 철거한 후 학교를 쉼터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담장이 없어 학교 내부가 휜히 보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