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한 아동의 숫자를 허위로 늘려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충북 도내 보육시설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지역별 보육시설의 보육료 부정수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는 21곳의 보육시설이 각종 불법을 저질러 모두 9600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해갔다. 보육료 부정수령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수를 부풀리는 아동 허위등록 위반과 아동 출석 일수 허위 작성이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숫자를 속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보육시설도 4곳이나 됐고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보육시설은 3곳이었다. 이밖에 총 정원을 위반하거나, 보육료를 목적 외에 사용한 시설도 있었다.
손 의원은 “연간 1조 9000억 원이 넘는 보육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