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비도 책정안된 과학벨트 첩첩산중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주요 예산을 오는 2014년 이후로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변동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지역 정치·경제계 인사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과학벨트 관련 사업예산으로 중이온가속기의 설계, 연구단 지원 등의 명목으로 4100여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과학벨트 전체 조성사업을 위해 5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반면 현 정권의 마지막 집행연도인 내년에 총사업비의 10%도 안 되는 4100여억 원만 투입한 뒤 본격적인 추진은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겼다는 점이다.

과학벨트 추진 계획안을 보면 사업 후반기인 오는 2014~2017년에 3조 9700억 원의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해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의 정치적 변혁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 계획이 온전하게 집행될 수 있는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 현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세종시 조성 사업을 변경, 수정안으로 대체 추진하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각 권역별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변경 또는 폐지를 단행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는 “과학벨트 추진 기본계획과 함께 내년도 사업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학벨트는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우선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1조 5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초 계획보다 1조 7000억 원이 늘었지만 결국 이 재원마련은 다음 정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는 계약금만 치르고 나머지 예산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도 “이번에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된 신동과 둔곡은 각각 169만 9000㎡, 200만 ㎡ 등 369만여 ㎡에 달하고, 토지보상 등 부지매입비에만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점·기능지구의 부지 조성비 중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며, 사업 기간도 계획과 달리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 기반시설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점·기능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이 조기에 집행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관련 한 전문가는 “과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달까지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부지매입비 등 내년도 예산안을 올려야 한다”며 “일단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