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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학교 9년 간의 의무교육이 만 5세 어린이까지 지원이 확대돼 사실상 10년으로 늘게된다.
또 내년부터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돼 오는 2016년에는 거의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만 5세 공통과정'은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 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도 매년 늘려 오는 2016년에는 월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전국의 만 5세 어린이 43만 5000여 명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0만 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만 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