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역효과' 주택시장 마비

"주택거래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잇딴 대책이 약발을 내기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6·11 미분양 대책과 8·21 부동산 대책, 9·1 세제개편안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지방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 주택시장은 사실상 일정부분의 투자 수요가 필요한데 실수요자만 인정하는 정부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악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2∼3년의 거주요건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실제 대전 주택시장은 '9ㆍ1대책'이 발표된 이후 되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첫째 주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지난달 22일 대비 5일)은 지난달 22일 -0.02%보다 하락폭이 큰 -0.08%를 기록했다.

양도세 감면을 주축으로 한 9·1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지방 주택시장은 거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이 때문에 주요 아파트 시장은 매수세가 더욱 위축되며 거래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부 지역 아파트는 최근 팔아달라는 매물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 물건이 쌓이고 있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공인중개사는 "대학가 인근은 투자수요가 많은데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간간히 이어지던 매수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충남·북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지인 투자가 많았던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군, 공주시, 연기군, 충북 충주시 등에서 거주요건 강화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도 이와 같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여파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기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지금은 각종 악재에 쌓여 있어 정책변수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집값이 오르만한 요인이 없어 거래가 부진하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