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VIP고객을 비롯해 직원과 그 친인척들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반 예금자들이 격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전 특혜로 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지난 2월 17일 전날인 16일 영업종료 이후 372명이 57억 원의 예금을 찾는 등 이날 인출된 금액은 평소보다 100억여 원 많은 256억여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의 일부가 특혜인출로 확인되면서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피해자 모임’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 피해자 모임은 영업정지된 타 부산저축은행 계열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은행주 등에게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모임은 영업정지 사실을 관계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발뺌한 것에 대해 더욱 괘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전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한 관계자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계열 특혜인출 보도를 본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저축은행 특혜인출 확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우리 모임은 지속적인 항의와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피해자들은 영업정지 후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직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몇번이고 확인했었다”며 “당시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자신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발뺌했는데 거짓으로 밝혀져 괘씸하기 그지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금인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조사해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상황까지 갔느냐. 감독기관의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원인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의 환수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사전 예금인출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실시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 또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색출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합동수사에 참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우선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측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누설한 경위를 파악해 관련 책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하고, 예금 사전인출을 돕거나 임의로 인출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