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또 하나의 규제기관 아니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2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를 방문해 연구원들에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소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개를 마치고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26일 KISTI에서 열린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역할에 대해 컨트롤타워보다 플래닝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과위가 기존 교과부와 지경부 등과 같은 상위 규제기관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옥상옥이 될 것이면 차라리 일을 안하는 것이 낫다”며 “또 하나의 계단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기관·개인 평가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성격이 다른 기관을 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조직해 파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존 교과부와 지경부의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과위는 출연연들을 좀 더 선진화 하자는 것이며, 지금처럼은 안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모두 동의한다”며 “당초 출연연 문제를 위해 국과위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출연연을 그대로 두고 국과위만 가라고 하는 상태”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각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예산의 1/3을 원장 권한으로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