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예결위 등 각 상임위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2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다툼 성격의 공방전만 벌어지는 등 정치 논쟁을 재연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여당 단독처리 이후 4개월 만에 이날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재연했다.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구제역 지원예산 확보와 서민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추경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예비비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구제역 등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추경 편성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에게 지난해 단독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고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 펴지마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한나라당 소속인 전재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 대체 토론을 상정했고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KBS 수신료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데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선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오전 상임위를 거부한 상황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비공개로 특별수사청 신설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제자리 걸음했다.
이날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특수청 신설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피력해 접점이 찾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