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 충남도가 속병을 앓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경기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의 당혹감은 더욱 크다.
황해청은 지난 2008년 개청하면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나마 사업시행사로 버티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사업 철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해청의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세월’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전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황해청을 ‘혈세 먹는 하마’로 평가절하하는 등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것인지, 황해청의 사업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이든지 간에 황해청은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처지여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도의 경우 황해청 운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직원 62명을 파견하고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부담금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황해청은 1청장·2본부 6과로 구성됐으며, 현재 충남도청 직원 62명과 경기도청 직원 63명을 포함해 총 125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황해청의 경우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인건비 및 운영비 등도 상호 반씩 부담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5억 3000만 원, 2010년 25억 원을 황해청 지원금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황해경제구역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표류함에 따라 올해 지원금은 총 17억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산 구성의 경우 투자유치활동에 비중이 높았지만, 사업시행사가 선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비효율 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사실상 황해청의 지난 성적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황해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이란 평이다.
게다가 지역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어 황해청이 점차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LH까지 손을 놓는 형국에 이르자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구역 지정 해제 등 사업 백지화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참여자치연대의 경우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황해청을 ‘혈세 먹는 하마’로 비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민간유치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현재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