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감싸기’ 미봉책 수준

     대전 자치구들이 관내 전통시장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앞 다퉈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보존구역 지정이 근본적인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 만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4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관내 등록·인증시장 16곳 가운데 명맥만 유지하는 4곳을 제외한 12곳을 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오는 1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중·서·유성·대덕구 역시 구청장 발의나 구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이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 등 자생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오는 2013년까지 만 유효한 일회성 정책으로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기간갱신이나 구역 재지정과 같은 후속책은 전무하다.

아울러 등록·인증시장과 같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통시장은 애초에 구역지정이 요원해 사실상 대규모 점포의 기습개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의 쇠락을 인위적으로 유예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놓고 일부 주민들은 법적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적 발전을 고려한 대규모 점포 입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첨예한 이견과 각론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소비자의 입장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공고기간 중에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덕훈 한국재래시장학회장(한남대 경영학과 교수)은 “우선 기존 전통시장 상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상인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상생적 경쟁, 기업가 정신의 발현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