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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왼쪽)과 윤송현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청주시 재정난 규명을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남상우 전 시장의 과태료 부과 요구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조사보고서 채택 과정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 발언이 무시되는 등 당대당 대결 구도를 그리며 파행으로 얼룩졌다.
◆조사보고서 최종 의결
청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부의한 '예산조사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3건에 대해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박상인 의원은 "조사특위의 목적은 청주시 재정난의 규명 및 개선방안 모색임에도 전임시장의 예산부풀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꿰맞추기식 조사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보고서에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본인이 정한 답을 말하는 사람은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도 "8대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사안은 감사청구 건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송현 의원은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가 남아야 하는데 이게 없으므로 명백한 재정문란 행위"라고 반박한 뒤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꿰맞추기식이라고 하는데 국어공부를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늘어놓았다.
윤 의원은 또 "감사 제척 사유라는 것은 특위 활동을 막으려는 음해 또는 술책"이라며 "오히려 재정난을 불러온 8대 의회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결국 시의회는 이들 안건을 표결에 부쳐 △보고서 채택의 건-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의 건-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기권 1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모두 원안의결했다.
◆밀어붙이기 의사진행 '촌극'
이번 예산조사특위 관련 의회 의결과정은 의사진행 전반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위주로 이뤄지는가 하면, 표결 역시 한나라당 대 민주당 대결구도를 보이며 사실상 당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반대토론과 의사진행 발언이 곳곳에서 신청됐지만 민주당 소속인 연철흠 의장이 다음 행사 진행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고, 서둘러 기립표결에 부치는 등 석연치 않은 여운을 남겼다.
실제 박상인 의원과 윤송현 의원의 반대토론 후 격렬해진 분위기에 3~4명의 의원들이 앞다퉈 추가 토론을 신청했지만 연 의장은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직권으로 표결에 부쳤다. 또한 기립표결 방식에 불만을 가진 박 의원이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의원들은 "이러지 말자", "어차피 당대당으로 할 걸…" 등 상식 밖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서둘러 표결을 마친 시의회가 본회의 후 진행한 행사는 '상당산성 산불예방 캠페인'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예산조사특위 관련 의사진행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일부러 행사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시의회 자질론까지 뒤를 잇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시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의정활동 보다 더 시급했던 게 고작 산불예방 캠페인이였다니 말문이 막힌다"며 "시정을 우선 생각해야할 시의회가 당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