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립사업이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것 외에는 2호선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출범 후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도시철도 추가 건설 및 중량전철 기종 선정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은 지난 1991년 9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996년 10월 1호선 1단계 착공과 2001년 5월 2단계 착공, 2006년 3월 1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2007년 4월 2단계까지 완전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를 열었다.
시는 당초 지난 2005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 건립계획 및 노선재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호선 개통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지만 2006년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사실상 휴업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시는 민선4기 시절 도시철도 2호선 추가 건립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보류한 채 예타 탈락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등 장기 미해결 사업으로 분류하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9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2호선과 3호선 추가 건립사업을 발표했다.
당시 시는 지난 2006년 예타에서 탈락됐던 노선(대순환형)을 일부 수정해 도시철도 2호선을 순환형으로, 둔산과 원도심을 잇는 횡형을 3호선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안을 밝혔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맞물려 경부선과 호남선 등 기존의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대전~세종을 잇는 BRT 등 ‘대전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졌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현재 시 자체분석에서도 B/C(비용편익 분석)가 현저하게 낮게 산출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안으로 선거를 앞둔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는 지난 2008년 7월 지하철본부 산하에 있던 도시철도기획단을 교통정책과 산하 1계로 격하시킨 뒤 2009년 7월에야 다시 도시철도기획단으로 격상시켰지만 사실상 2년 간 진행된 사업은 전무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자마자 2호선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시 정부의 분위기로 봐서 충분히 중량 전철로 건립이 가능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중전철은 불가능하고, 2호선 건립을 위한 예타 통과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도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시절 “18대 국회 상반기동안 국토해양부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질의를 벌인 결과, 지난 2008년 지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5년째 표류 상태이며, 또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