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맹물 대응’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충청권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규제는 풀리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지역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목표하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초에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된 범대책통합기구를 내년 1월 8일 출범시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 추진 촉구를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보다 늦는데다 현실적으로 개정저지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충청권을 제외한 전남과 경북, 강원 등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힘을 모아온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보다는 정부로부터 ‘떡 하나 더 얻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 응집력마저 떨어진 상태이다.

또 충청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막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는 임의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정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현안 해결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부르짓던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의 목소리가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대한 비수도권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범충청권대책위 구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청주향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