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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 ||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주시가 각종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막무가내식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세금이 부과되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연평균 3% 정도가 체납되고 있으며, 그 누적금액만도 2010년 12월 31일 기준 353억여 원에 달한다. 이중 30% 정도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하거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상습 고질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납 시 최초 3%, 30만 원 이상의 경우 5년 동안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부과되는 가산금도 이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넉넉지 않은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이들 고질 체납자들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징수대책을 수립, 최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시는 본청과 흥덕·상당구청 세무부서 전직원 개인별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전직원 합동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낮에는 체납자 대부분이 집에 없는 것을 고려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도 가정방문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연도폐쇄기에 맞춰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체 353억여 원의 체납액중 54억 원을 징수하고, 30억 원을 결손처리했다. 전체 체납액 대비 정리율만 보면 전국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갈수록 세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관련 업무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금납부 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피해가면 된다, 내가 왜 내야 하는냐는 등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 아직도 많아 징수활동에 고충이 따른다"며 "내가 내는 세금이 지역발전에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간단한 조회과정을 통해 본인 앞으로 있는 세금 체납여부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